◀ＡＮＣ▶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실태가 파악됐습니다.
지원금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낳고, 몇달 뒤 거주지를 옮기는 건데, '출산'에 맞춰진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적게는 둘째아이까지 20만원, 많게는7번째 자녀에 2천2백만 원.
시*군마다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이 14만여 명에게 지원한 출산장려금만 737억 원.
해남군이 백억을 지원했고,나주 87억, 완도 60억 등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C/G1](전남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012~2016)해남 3260명 103억나주 13700명 87억완도 1863명 60억광양 15532명 56억보성 3137명 54억영광 2097명 42억 ..... 14만 명 737억 원
/시*군의 노력이 무색하게,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례는 그러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C/G2](출산장려금 지원 중지 현황) (2012~2016, 타지역 전출)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16명 316명 284명 364명 404명 --------- 1584명
대부분 출산지원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주소를 옮겼기 때문인데, 60%가 전남의다른 시군이나 광주시로 이사 간 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한 달만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14%, 석달 안에는 40%선에 육박해 출산장려금을 위해 출산에 임박해 전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C/G3](출산장려금 지급 중지 현황) (2012~2016) 지급횟수 1달 14.9% ---ㅣ 2달 13.7% ㅣ 39.1% 3달 10.5% ---ㅣ 4달 6.1% ...... 1년~2년 14.6% 3년 이상 2.4%
특히 출생만 하면 지원하는 곳은,장기간 거주를 기준 삼는 곳보다 지원 중단이 잦았습니다.
◀ＩＮＴ▶우승희 의원출산 직후에 1,2,3개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갔다는 것은 그동안 우려됐던 출산장려금을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가는 형태가...//
현재의 방식이라면 시군별 인구수만 달라질 뿐, 전남 전체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육아와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맞춰야 실제 거주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
'먹튀 논란' 출산장려금, 대책은?-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