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어제 보도해 드린 해도림 사업은 전남도가 야심차게 중점관리했던 사업입니다.
바로 '정책실명제'란 제도인데, 역시 시작만 거창하고 사후관리는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과 정책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사업 내용을 공개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사후관리.
결과가 흐지부지된 해도림 사업의 담당자는 인사발령으로 다른 업무를 맡은 지 오래고, 사업 자체도 다른 부서로 떠넘겨 졌습니다.
150억 사업비가 무색하게 완공기한이 미뤄지고,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된 진도 전복섬 사업도 정책실명제에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 결과를 놓고 책임소재를 따진 일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확인됐습니다.
◀ＩＮＴ▶김명원 정책기획관"다른 여러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이것만 가지고 잘잘못을 다져서 포상한다거나징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면서도 사후평가와 책임소재에는 눈 감은 정책실명제가 전남에서 벌써 21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MBC뉴스 김양훈입니다.
책임없는 '정책실명제'..-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