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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게시물법정 부담금, 결국 학생 부담으로?- R

박광수 | 2018.09.13 07:30 | 조회 123

지역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교직원들의 법정 보험금 부담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이 비용들은 결국 학교 운영비 지원액에서 깎여 
학생들의 피해로 되돌아 온다는 문제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

이 법정 부담금은 과연 얼마나 잘 납부되고 있을까.//

부담금 부과액이 2억원에 이르는  
순천의 이 사립 중학교는 
지난해 단 120만원만 납부해서 납부율이 
0.6%였습니다. 

도내 90군데에 육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지난해 부과액을 완납한 학교는 단 8곳,
 
대부분의 학교가 찔끔 납부에 그치다 보니 
전체 학교의 납부율 평균은 부과액의 17%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사학재단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재산 수익률이 낮아 어쩔수 없다며 무대책을 시인하는 분위깁니다.
          ◀INT▶
"따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정도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다른 법인들도  저희같은 법인이 많을것 같은데..." (1' 32")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미납 학교 법인에 대한 지원 제한입니다.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는 
시설사업비나 법인 운영비 지원을 묶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정책 기조는   
결국 사립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교육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현실을 확인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모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비가 6천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법정 부담금분을 차감하는 바람에 이번 폭염에도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1'02")

신의원은 특히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근시안 적 정책에서 벗어나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준공영적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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