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거구 획정과 지방분권"

           ◀ＡＮＣ▶
요즘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등, 
출범 20년이 된 지방 자치의 현실과 맞물려
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데스크 논평, 최우식 보도부장입니다.
           ◀ＶＣＲ▶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와 함께
과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열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앞으로 개헌 청원 운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 넘도록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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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 분담 비율은
거의 8대 2 수준으로, 지방이 취약합니다.
때문에 시장.군수들은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받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정치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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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는 공천과 선거구 문제로
여.야 관계는 물론 여.야 내부에서조차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 기준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려는데 대해
농어촌 지역구는 없애고
대도시 선거구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고
국회가 한발짝 물러서면서
격한 충돌은 간신히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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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고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여론에서 멀어지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 균형 개발을 실현할 방안은
현재로선 요원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지방 분권,
나아가 위기의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민들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시기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ＥＮＤ▶